부동산-부산 오피스텔 전매 세금계산서/부가세 납부/일반임대사업자 폐업일 개업일 충돌 해결

 

부산 오피스텔 전매(마이너스 피)&환급받았던 부가세 납부&일반임대사업자 폐업

국가는 왜! 개인에게 부동산을 공부시키는가 진짜 눈물 나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무서에 전화했습니다. 아니 검색을 통해 좀 안다 하는 중개사무소와 세무회계사 이런 곳에 했습니다. 

지식 인에는 몇십 분에 2-5만 원 상담료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는 제외하고, 블로그에 자신의 지식을 나열해 놓은 곳 찾아서 전화번호 보고 물어봤습니다. 아침에 세무회계사도 다녀왔는데 11만 원 달라고 합니다. 그래도 가장 믿을만한 곳이기도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다른 분은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분은 정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아서, 해답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해주셔서 맡기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뭔가 문제가 있고, 이를 해결하고 싶다면 검색해서 나오는 곳 모두 전화해서 여쭤보는 것도 괜찮은 거 같습니다. 한 곳도 빠짐없이 다 전화해서 물어보고, 답을 찾겠다는 각오로 말입니다. 저는 2곳 전화, 문의하자마자 답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다음날 다시 전화해서 정확하게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곳은 중개사였고, 부동산 전매를 잘 아셨고, 최소한 적어도 부동산이 매수인, 매도인에게  부동산 거래 후 어찌해야 하는지 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글 끝부분에 소개, 공개해봅니다. 

우선 세금계산서 부분입니다.  저도 부린이라 잘 모르니 대략적 사실이 나열되겠네요. 포괄양수양도계약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내가 사업자, 매수자는 개인이며, 매수자는 앞으로 사업자를 낼지, 개인으로 가져갈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이너스 피, 일반 매매 계약을 했다. 계약금 10% 딱 그만큼 매수자한테 받았고 무이자 중도금 6차 중 3차 진행되었다. (실제 중도금으로 낸 돈은 없음) 중도금 대출이 일어난 후에는 부가세가 발생된다 합니다. 중도금 3차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끊어줄 의무는 없고, 필요 없다 합니다. 

중개사와 세무회계사 두 곳다 그리 말해주었습니다. 매수자가 요구하지도 않았거니와 폐업하고 추후 발급해달라고 한다면 수기로 써서 우편으로 보내든 주든 하면 된다고 합니다. (----> 그냥 홈텍스로 끊었습니다. 나중에 귀찮아질지 모르고, 다시 매수자와 연락 하기 싫었습니다. )

저는 사실 나중에 또 언급되는 것이 싫을 거 같아 끊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현재 세무회계에 맡겼다 해도 제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부가세 환급 받은 것 납부: 사업자 폐업을 신청하기 전 부가세 환급분에 대한 것을 납부하라 함. 폐업 신청 후 부가세 납부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이리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업자를 폐업하고,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020년 9월 계약금에 대한 부가세 환급부터 2021년 1월까지 토지에 대한 3회 계산서, 건물에 대한 3회 계산서를 받았고, 

계약금에 대한 부가세와 함께 홈텍스에서 신청한 후 부가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이 때 친절한 분양사 세무서에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 중요한 것은 마이너스 피라서납부하는 부가세가 좀 달라진다는데 더 징수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좀 덜 내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 폐업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이다 보니 개업일=오피스텔 완공일 11월 , 폐업일=개업일보다 앞선 2월. 

입니다. 이 경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홈텍스에서 시도한 결과 폐업일이 개업일보다  빨라서 홈텍스로는 폐업이 안됩니다. 물어본 결과 세무서에 직접 가서 처리해야 합니다. 폐업 신청 서류를 보면 개업일은 나와있지 않고, 폐업일만 적는 칸이 있습니다. 그래도 궁금하니 담당 세무사에 연락해서 물어보니 모르쇠입니다. 잘 모르는 세무사도 있으니 묻지 말고 그냥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저는 서울은 아니지만 전국구 아무 곳이나 아는 세무사 분을 찾아 전화해 봤습니다.  

참고로 위에 언급한 중개사 이름은 위례신한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다음은 "신한박사"님의 블로그입니다. 글 중에 참고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